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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적기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는 학교 신설 요건 완화,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그동안 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며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10월26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교(▲하길3초 ▲남양1중 ▲세교2-2중 ▲운정5초 ▲운정1중 ‘조건부’11교(▲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남양2초 ▲동탄17초 ▲동탄18초 ▲목감1중 ▲운정9초)로 16개 학교가 모두 통과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통학안전대책 마련 ▲지구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뒤 추진 등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시흥목감1중은 지난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3차례나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신설이 확정, 시흥목감지역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또한 동탄17초 신설 확정으로 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로 교육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동탄17초는 앞서 2014년 교육부 중투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 인근 동탄목동초, 한율초 등에 학생들을 임시 배치하면서 해당 학교 대부분이 그동안 특별실을 전환해 학생수 1천500명 이상 과대학교로 운영돼 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신설은 가장 기본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다.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용지로 활용해 학교 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건부 통과 11교의 부대의견을 적극 이행,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 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수를 판단,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기준 완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