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오산신문

제조업의 인력난, 그 해법은 없나? 산업의 뿌리, 제조업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관내 제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며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90% 이상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했으나 기업들은 ‘인력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올해 8월31일, 2022년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 방안을 기존 5.9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1만 명 확대하는 고용허가제(E-9)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총 고용 허용 인원을 소진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명~5명정도씩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재입국 특례 허용, 동일 사업주의 건설 현장, 어선 간 인력 이동 제한 완화 등 규제를 개선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아직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진짜 문제는 ‘숙련공’ 부족에 있기 때문이다.

관내 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몇 년간 기술을 익힐 때쯤 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해 3년을 일하고 1년10개월 근로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9년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당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해 숙련공이 되면 근로기간 만기에도 근무 연장 의사가 있으면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고용주의 보증을 통해 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E-7 비자는 50명 미만의 업체에서는 단 한사람만 이 비자를 취득, 결국 숙련공 1인만 고용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은 숙련공으로 육성시키더라도 기업은 1~2명의 외국인 숙련공만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열심히 기술을 익히게 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이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몇 년간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더욱 귀하신 몸이 됐다.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다 해도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운 것이 최소한 몇 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용접 등 전문직일 경우 교육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즈음은 정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데려오기도 한다.

농촌에서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정부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외국으로 직접 나가 인도네시아 연수생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도 중소기업 인력난도 인력난이지만 농촌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수확철에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다. 사천시처럼 동남아 국가들과 MOU를 체결해 인력난 수급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경우도 숙련공의 비자 문제, 쿼터 문제 등도 정부가 현실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외국인 숙련공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윤모 대표는 “지금 이것 저것 가릴 때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여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외국인 인력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성시도 그동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2020년 9월30일자로 3,120여 명이 취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화성시는 22년도 취업 실적 시군 종합평가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지만 이제 단순 취업 알선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구인 구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가 화성상공회의소와 채용박람회를 매년 열고 있지만 구직자는 쉬운 일만 찾는 것에서 탈피하고 기업도 기업 환경 변화 개선을 통해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시설 투자를 지원, 기업의 환경을 바꾸는 데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들이 외면하는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 그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윤성순 부성에버텍(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