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가 수원군공항 공론화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 화성오산신문

 

 

수원군공항의 단순 이전으로 시작해 민·군통합공항으로 확대하고 이제는 공론화를 통한 이전 시도까지,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을 놓고 계속 변경되는 이전 논리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표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 3월20일 수원시가 최초로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권선구 장지동 일원 525만4367㎡와 화성시 탄약고부지 107만3409㎡를 이전하겠다는 것이 당초 수원시의 목표다. 

 

이후 국방부가 2017년 2월16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원시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서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이전에 한결같이 반대해 왔다.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모든 면에서 화성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3일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 수원시와 국방부에 전달한 이후 지금까지 반대 기조가 유지 중이다.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먼저 국가사업이 아닌 수원시 단독사업이라는 점을 들었다. 신규 전투비행장을 이전 부지에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한 후 국방부가 기존 비행장 부지 등을 수원시에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일개 기초지자체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도 결여됐다는 점이 화성시의 지적이다. 

 

총 사업 비용 7조원, 많은 부분 누락

 

수원시가 밝힌 총사업 비용은 신규 공항건설 5조463억 원, 지원사업 5111억 원, 신도시 조성 7825억 원, 금융비용 6598억 원 등 6조999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7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수원시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수원시의 투자 여력이 있는지도 의심의 눈초리다. 화성시는 경제성을 평가함에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이전 지역의 생태‧환경적 피해 요인에 대한 보상‧복구 비용 산출 등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옹지구가 있는 화성시 서해안의 가치를 낮게 봤다는 점도 문제다. 화옹지구 주변의 해안가와 화성호, 연안·내륙 습지 등은 생태자원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97년 갯벌 1㎢의 가치가 99만 달러에 달한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는데 이는 수원시가 주장한 경제적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화성시 서부권역의 관광 등 연관 산업을 고려하면 경제성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간척지로 조성돼 토양이 무른 화옹지구에 안전성이 생명인 군공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상 사업비를 넘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군통합공항 건설 VS 허상, 꼼수

 

이처럼 여러 문제로 인해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것이 민군통합공항 건설이다. 화옹지구에 건설되는 수원군공항을 민간공항의 기능을 합친 민군통합공항으로 건설해 경제성을 높이고 경기남부 이남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국제공항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군통합공항 건설도 허상이자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화옹지구 이전 반대 측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화성시는 민군통합공항 건설에 대해 전투비행장으로 불리는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고, 진실을 호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화옹지구 인근의 한 주민은 “민군통합공항이 들어오더라도 1년에 한두 번 비행기를 이용하자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망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대 측은 수원군공항을 민간공항 역할을 하면서 화옹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수도권 남부 민간공항 건설 타당성 용역’ 결과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민군통합공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용역이 수원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측은 계속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흘리며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근거가 모든 면에서 부족한 민군통합공항을 사실인 양 부풀리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이 필요하느냐는 원천적인 의문도 있다. 개선된 공항버스 노선과 ‘수원-광명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동탄, 병점 등 화성 동부권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해지고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이 건설되더라도 동탄 등 경기 남부권에서 이용하는 장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건설하더라고 이용 편익을 위한 공항철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경제성 없는 일이라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오히려 현재 추진 중인 ‘동탄~청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용성이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화성시 범대위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사업들은 모두 화성시민이 아닌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사는 곳은 안 되고, 화성시민이 사는 곳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배제한 공론화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에 이어 민군통합공항이라는 꼼수가 화성시, 화성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4일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경기도의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론 조사,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이날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의 공론화 사업화는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론화 과정이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위한 수단이 되고 당위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내용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공론화 사업화에 대해 그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론화 사업에 있어 당사자인 화성시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의미다.

 

공론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화성시와 화성시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히려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수원군공항을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의지를 다졌고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의 동참도 계속되고 있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경기도의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사업은 화성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며 “시민들과 힘을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화성시민 그 누구도 수원군공항 이전은 물론, 국제공항이라는 꼼수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경기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도는 즉각 공론화 꼼수를 철회하고, 도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개최한 ‘경기도 공론화 의제 선정 옳은가? 수원 군공항 문제의 대안적 해법은?’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계속됐다. 

 

이날 정종훈 경기정의평화기독교연대 목사는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인들이 거꾸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기존 전투기가 담당했던 역할이 미사일 전력으로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해져 안보와 군사력의 관점에서도 수원군공항 확대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며 “특히 화성 화옹지구는 중국 산동반도에서 350km 떨어진 최근접 지역으로 동북아 갈등의 중심이 될 수 있어 무척 위험하다”고 점진적 폐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은 “경기도 공론화 과정은 ‘숙의 기반의 주민 참여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해 동기부터가 무척 불순한 것이 문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실패할 것이며 그 뒷감당은 모두 우리 시민들이 치러야 할 것인 만큼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습지 세계유산등재추진 네트워크 등 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공론화사업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경기도 공론화 사업은 멈춰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기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도 수원군공항 이전이란 진실을 가리는 눈속임이자, 세계자연유산 대상지인 화성습지를 파괴하고 대규모 공항 토건으로 탄소배출만 증대할, 실패가 예견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고 세계자연유산 대상지를 훼손하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의 국제공항유치 발언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경기국제공항 유치라는 말로 포장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자,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화성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은 “군공항을 강제로 떠넘기는 일이 난항을 겪자 나온 것이 국제공항이라는 꼼수”라면서 “제가 국방위에 있는 한 ‘군공항이전개정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대위와 함께 화성으로의 이전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 설명회”라면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 군공항 문제를 관계없는 지역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관계 지역 주민 의견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 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무리한 공약을 억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도정을 통해 군공항 문제의 해법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화성2)도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원 전투비행장 공론화는 졸속 행정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주장했다. 

 

박명원 의원은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이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됐지만, 이는 화성시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일인 시위, 결의대회, 기자회견,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경기도의 태도에 화성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화성시 황계동에서 화성호로 옮기는 졸속 행정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희망 지역 이전, 또는 점진적 폐쇄 대안

 

이처럼 민군통합공항, 공론화 등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을 둘러싼 논란들이 계속되고 해결의 기미가 없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전을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점진적 폐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평택시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여기에 수원군공항에서 출격한 노후화된 전투기의 연이은 추락사고가 이어지자 이참에 점진적 폐쇄라는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남병호 화성시 군공항이전담당관은 9월 화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화성시의 기조는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반대하고 유치를 원하는 지역으로 군공항을 옮기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연이은 추락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원 10전투비행단 소속의 노후 전투기의 운항을 중단하고, 부대 역시 폐쇄하는 것이 화성시의 전략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간공항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수원시 측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와 소음 피해 최소화 논리는 과학적 검증 없이 화성시민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민간공항 설립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두 화성시 여론을 분열시키고 찬성 여론을 확대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은진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노후 전투기의 운항 중단과 10전투비행단의 폐쇄가 화성시의 시책이라는 점도 같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해법은 점진적 폐쇄, 분산 배치, 공모제를 통한 이전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화성과 수원이 함께 상생하는 유일한 방도는 희망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폐쇄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민군통합공항 추진·공론화를 통한 이전 모색 등 계속되는 꼼수에 맞서, 원점 재검토·점진적 폐쇄·공모에 따른 재추진이라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제 수원시와 국방부가 닫힌 귀를 열고,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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