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2년 10월 16개교의 신설을 통과한데 이어 2023년에도 5개교의 신설을 통과시키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100%를 기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중투심사 조건부 결과는 8개교 모두 적정으로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022년 1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됐으나.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과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결과 두 번 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신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다”라며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과밀학습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습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