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토론회를 위해 모인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화성오산신문

권칠승 화성병 국회의원과 화성시가 주최·주관한 ‘강력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21일 봉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교 교수, 사회에는 김도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발제에는 박영수 前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지정토론 패널로는 한민경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교수, 승재현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사회 등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토론회를 통해 패널들은 사례들을 토대로 문제제기, 이론적 논의, 관련 법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한 의견과 성폭력범 재범 방지 대책을 위한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1:1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제도, 신상공개 및 신상공개 고지, 성충동약물치료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정책 등 시민의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권칠승 국회의원은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회적 수용성은 간극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성범죄자 거주 자유와 국민들 생명과 보호라는 가치가 부딪힌다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전에도 강력 성범죄자로부터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 발발이 방지법’을 발의해 의지를 보여 왔다.

신홍식 기자